수원 이목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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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간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